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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Chapter 7 파산
Chapter 7 또는 Liquidation 은 개인 또는 결혼한 커플들이 그들의 신용 부채의
청산을 위해 있는 파산 신청의 한 범주로써 법인기업체의 폐업을 돕고 그에 따른
자산정리를 하며 주주들과 관리자들을 보호합니다.
Chapter 7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기간이 짧은 편으로 보통 120일이 소요됩니다.
- 신용빚이 탕감되므로 빚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개인채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법인업체는 해당사항 아님)
신용 빚이란 부동산 및 담보물에 관계없는 빚을 말합니다.
(신용 빚의 예를 들면 신용 카드 빚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빚은 탕감되어지지 않으나 면제 되어질 수 있으며 파산기간동안
정기적인 할부금 입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채무금액은 면제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정부 그리고 주세금
2) 사기로 인한 빚
3) 횡령과 절도로 인해 발생한 빚
4) 자녀와 배우자 부양비로 생긴 빚
5) 고의로 인한 상해 책임에 대한 빚
6) 벌금
7) 교육용 대출금
8) 음주 운전 책임에 대한 빚
9) 먼저 신청했던 파산 신청의 빚은 거절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Chapter 7 파산은 6년에 한 번만 선고 됩니다.
Chapter 13 파산
Chapter 13 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위해 빚을 조정해주는 절차 입니다.
Chapter 13 파산은 오직 개인 채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법인 사업체는 Chapter
13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apter 13 파산은 빚의 상환을 위한 재편성 및. 저당물의 반환권 상실, 회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익하고 유용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Chapter 7 에서는 면제되어지지 않는 빚 또한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줍니다.
Chapter 13 파산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 나갈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길 요청합니다. 기본적인 Chapter 13 파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공적인 Chapter 13은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 신용 빚은 파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자를 포함한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상환되어져야 합니다. 즉, 개인채무자는 반드시 그들의 집과 자동차 지 불 금액을 파산 과정동안 계속적으로 상환해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산 반환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빚은 총 $922.9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보 빚은 총 $307.6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과정 동안 수입의 안정적인 공급을 증명해야 합니 다.
Chapter 11 파산
Chapter 11 파산은 개인소유주, 합자회사 그리고 주식회사를 포함한 사업체에 의
해 이용되어지는 재정의 개편 과정 입니다. 기업채무자는 채권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제안된 빚을 상환할 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사업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할 것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상환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운영을 법원 관리하에 유지시킬 것입니다.
상환계획은 채무자의 사업유지를 위해 미래의 수익과 차용 또는 자산의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Chapter 11 파산 케이스의 비결은 사전 파산 계획에 있습니다.
<Links>
California Courts (http://www.courtinfo.ca.gov/courts/trial/)
US Bankruptcy Court (http://www.cacb.uscourts.gov/)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Portal (http://www.ss.ca.gov/business/busine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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