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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Dissolution)
과오 없는 이혼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결혼생활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가정파괴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도 누가 가정 파괴의 원인인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의견차이로 인한 결혼 생활의 붕괴를 주장한다면, 다른 한 쪽이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상태는 상소인이 소환과 신청서를 받은 이후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종료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 보호 및 방문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은 자녀 보호를 두 가지로 나누며 구별되어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보호는 자녀들이 자람에 있어 자녀들의 건강, 교육, 종교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보호는 일반적으로 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다른 한 쪽의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도록 결정됩니다.
자녀부양 (Child Support)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자녀 부양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자녀 부양 표준은 최소한의 부양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 부양은 각 부모의 월 수익과 방문 할당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부양을 요구하는 최소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녀 부양은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 까지 지속해야 하며 만약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19세가 될 때 까지 부양을 지속해야 합니다.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
캘리포니아 법은 결혼 생활 동안 요구되는 어떤 자산도 공동 재산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공동 자산이란 각 배우자가 재산에 대해 50%의 소유권 을 갖고 있음을 정의합니다.
공동재산에 관한 문제는 때때로 문제의 자산이 공동 재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공동재산은 반드시 동등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구분되어지거나 재산의 소유권이 어느 한 쪽으로 지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재산과 분할된 재산을 구별해야 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며 법정계좌가 재산의 권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어 지기도 합니다.
배우자 부양 (Spousal Support)
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은, 저소득 배우자가 결혼생활 동안의 표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시적인 배우자 부양은 이혼이 접수되고, 공판의 날짜가
지속된 후 짧게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부양은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법에 의하면, 오랜 결혼은 부양이 한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영구적인 배우자 부양은 결혼의 기간에 의존합니다. 부양받는 배우자의 나이, 부양배우자의 소득 능력과 실제적인 소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 부양은 주로 짧은 결혼 기간의 반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원 (Dependency Court)
소년법원은 일반적인 가정법원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보호, 감찰문제는, 법원스스로가 자녀들이,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하면 제기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양가족(Dependent)이 되면 법원은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소셜워커에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그러한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보호기관에 안치시키는 명령을 합니다.
청소년 법원은 자녀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긴급한 경우, 일반 가정법원보다 훨씬 신속하게 일합니다.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어지기 원하면 상담자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Links>
California Courts (http://www.courtinfo.ca.gov/courts/trial/)
California DCSS Child Support
Handbook (www.childsup.cahwnet.gov)
Center for Families, Children,
& the Courts (http://www.courtinfo.ca.gov/programs/cfcc/resources/publications/pubinf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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